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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비 차명계좌로 받아 11억원 탈세…치과의사 벌금 7억5000만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2년간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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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례나 몰래 근무지 이탈한 군의관···수법은 '실리콘 지문'
13일 법원에 따르면 군의관 복무 당시 실리콘 지문을 만들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치과의사 2명에 대해 최근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군의관 복무 당시 직접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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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치매서포터 늘리자" 초등생에게도 치매교육 하는 일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49) 2014년에 공연된 ‘이키루’는 2006년 교토에서 50대의 아들이 치매에 걸린 80대 엄마를 살해한 실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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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 제자 강요 혐의 치과의사가 무죄 받은 이유는
[사진 pxhere]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계속 변명해 봐.” 2016년 11월 울산대학교 의대 서울아산병원의 치의학 교수 A씨는 자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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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몰라" "장대호 팬카페도"···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머리 한 번만 올려주세요.” “…….” 지난 6월 12일,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이 검찰에 송치되며 언론의 포토라인 앞에 섰다. 경찰이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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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노력”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소위 의료인 1인1개소법안이라 일컫는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제청(2014헌가 15외 3건)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해당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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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형, 팔순에 또 철창신세…"범죄인생 마침표 찍을것"
'대도'라는 별명이 붙은 조세형(81)씨가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970~80년대 부유층 저택만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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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아빠 이름 패션 브랜드 출시한 다음 날, 아빠는 종신형 선고
한 모델이 16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패션쇼(IM Intermoda Mexico Fashion Fair)에서 "El Chapo 701"의 옷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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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1인 1개소법은 시대착오적…의료 첨단화진료비 합리화 막아”
인터뷰 고광욱 유디 대표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한 판결로 일명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판결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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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 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 16번째 구속…"우스울 정도 소액 훔쳐"
2005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조세형씨. [중앙포토] 1970~80년대 유력인사의 집을 잇달아 털며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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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다움' 어디 갔냐 묻자 "덩치 걸맞게 철들려고 한다"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년 노동자 시절 프레스에 뼈가 으스러졌다. 당선 1주년을 맞는 그는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굽은 팔 때문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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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인 소개하면 진료 상품권 준 의사, 불법 아니다"
지인을 소개해 준 환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한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ixabay]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건물 1층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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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건보공단-의료계 대립 8년째…요양급여 문제에 마침표 찍나
━ 의료업계 해묵은 논쟁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은 위반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까지 토해낼 필요 있을까. 최근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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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누가 봐도 범인’이란 없다
이가영 사회팀 차장 지난 21일 눈길 가는 대법원 판결 한 건이 나왔다. 몇년 전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범인 검거’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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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영향… 법원도 '법정구속' 등 음주운전자 엄벌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이후 법원의 처벌도 한층 높아졌다. 중대한 사고를 내고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했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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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적발되고도 또…” 음주운전 치과의사, 결국 법정구속
청주의 한 치과의사가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13일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치과의사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결국 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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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인 1개소’논란 속 MSO로 치과의원 11곳 운영한 의사 등 검거
사무장 병원 이미지.[연합뉴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이 있다. 이른바 ‘의료인 1인 1개소 법’이다. 다만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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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치료 맡았던 北병원장 “美의사들, 지금 와서 딴소리”
지난해 3월 공개된 생전 오토 웜비어의 재판 모습. 북한최고재판소는 그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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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에 2년 잃었다'…한국 의사 가택연금 해제
괌행 항공기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괌에서 지난 2년간 가택연금됐던 한국인 의사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됐다.연방법원은 지난 20일 권모(44)씨에게 추가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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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6) 양벌규정] 지드래곤이 법 어기면 YG도 벌금 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양벌규정 줄줄이 위헌 … 불법 사업자 ‘면죄부’ 논란도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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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인공치아 11만개 불법제조” 유통·시술까지한 치과의사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하고 직접 유통·시술까지한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중앙포토] 무허가 임플란트(인공치아) 11만개를 제조하고, 직접 유통·시술까지 한 치과 의사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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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때문에 재판 못 나올 것 같다"는 최순실 요청에 대한 판사의 답변
최순실씨의 지난달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출석 당시 모습. 강정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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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20년 전 1억 주고 ‘일본 지도’ 사온 학자
국제법학자,그 사람 백충현이충렬 지음, 김영사300쪽, 1만4000원 한 사람을 아는 것은 한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다. 고(故) 백충현(1938∼2007) 서울대 교수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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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1억 주고 일본 지도 사온 학자
『국제법학자, 그 사람 백충현』 국제법학자, 그 사람 백충현이충렬 지음, 김영사, 300쪽, 1만4000원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한 사람을 아는 것